<결과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릴레이 정책간담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 김용태입니다.

저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3월 30일 국회에서 3차에 걸린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원연합회, 교습소연합회, 태권도연합회 관계자들와 가졌던

간담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금번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우려와 건의를 잘 정리,

향후 최종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금번 정책의 배경 및 내용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에 대응,

<서민경제 위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금번 정책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발표한 것은,

440만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신용 7등급 이하)에 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500백만원 이하까지 소액대출을 해주는

<저신용계층 신용보강 대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서민경제 위기대응-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기획,

그 초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서민경제는 백천간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아이들 관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생계활동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담할 수없는 가정이 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서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금번 대책안의 핵심골자입니다.

현재 중소도시/농산어촌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 부족과 수강생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기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바,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부족하지만 학생 수요자는 분명 있으나

원거리 지역이라 강사가 회피하는 열악한 여건의 학교부터 한다.

2)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요한 진로인식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준다.

3)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부문을

좀 더 활성화해서 서민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경제종합상황실의 서민경제 위기대응이라는 기본인식과 결합,

금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초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2.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들에 대한 1차 입장

1) 사교육비의 대부분은 국영수, 특히 영어 사교육이 차지하는 바,

문화예술체육 사교육을 사교육비 온상으로 모는 것은 부당

동의합니다.

다만 확인할 것은 이번 정책 초안이

서민경제 위기대응 차원에서 나온 서민대책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책 대상이 과중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조차 참여치 못하는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부모의 생계활동시간을 확보해주자는 것입니다.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국영수 과목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교육 열풍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치는 데 기인합니다.

향후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공교육 교원들의 자질 향상 및 우수자원 유치 노력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 문화예술체육 사교육 종사자가 영세한 마당에,

청년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부당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사교육비는 국영수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이

금번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조차 수강하기 어려운 서민 자녀들을

과연 학원/교습소/체육관이 수용할 방안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또한, 중소도시나 농어산촌지역처럼

집 근처에 학원/교습소/체육관이 부재한 경우

(즉, 외부강사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당국자와 학원/교습소/체육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는다면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걸어봅니다.

3)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상 오랜 교습경력을 지니지 못한 저경력자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 것은 부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특히, 태권도처럼 단지 신체단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한 경우

유단자라고 해서 다 교육자로 나설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집중적인 사전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교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운영하여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6개시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수가 5,813개이고

분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남을 감안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학교별로 1-2명 정도이고

그것도 해당학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에서조차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거주하는 아이들,

학교사정상 문화예술체육 학습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 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위에서 지적된 것 이외에

각 분야 특성상 다양한 우려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계획

본 사교육비 경감대책 초안은,

향후 4월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친 후

세부계획으로 전환되어 집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그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보완, 수정해 나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 금주 목요일 4월 2일 국회에서

또다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을 위한 집중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직 잠정적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자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원관련 책임자 및 방과후학교 담당자

서울시교육청의에서 학원관련 책임자 및 방과후학교 담당자

학원연합회에서 예체능관련 책임자 및 일반과목 관련 대표자

교습소연합회에서 관련 대표자 (1-2명)

태권도연합회에서 관련 대표자,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에서 저 김용태 등

여러분들이 모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4. 말씀을 마치며

이 문제와 관련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당사자간 윈윈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본래의 정책 목표인 서민경제 위기대응이라는 단기적 차원과

사교육비 망국론을 돌파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차원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학원연합회, 교습소연합회, 체육교육관련 단체의 정책건의를

가감없이 수용,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